문서보기 - 국심 2003부0479, 2003. 9. 2.
문서번호 국심 2003부0479, 2003. 9. 2.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공사당시 현장소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