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0344, 2003. 6. 16.
문서번호 국심 2003부0344, 2003. 6. 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