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0133, 2003. 5. 13.

문서번호 국심 2003부0133, 2003. 5. 13.

상품권 할인금액을 처분청은 상품 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