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3747, 2005.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3구3747, 2005. 10. 10.
일용노무비인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