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0007, 2003. 6. 3.
문서번호 국심 2003구0007, 2003. 6. 3.
법원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가 가능한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0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