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광2159, 2004. 6. 10.
문서번호 국심 2003광2159, 2004. 6. 10.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