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광2132, 2003. 11. 19.
문서번호 국심 2003광2132, 2003. 11. 19.
신주의 초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 후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