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광0831, 2003. 6. 17.
문서번호 국심 2003광0831, 2003. 6. 17.
불뵥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