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수입신고 물품 과세가격에 수리비 등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물품의 수입항 도착 이후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처분한 적정성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2003관0201, 2005. 1. 28.

문서번호 국심 2003관0201, 2005. 1. 28.

수입신고 물품 과세가격에 수리비 등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물품의 수입항 도착 이후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처분한 적정성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