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88, 2005. 3. 21.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88, 2005. 3. 21.
쟁점 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불된 금융제공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서 판매자에게 지불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한 것인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