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75, 2005. 3. 2.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75, 2005. 3. 2.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