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70, 2004. 11. 11.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70, 2004. 11. 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