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67, 2005. 3. 3.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67, 2005. 3. 3.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