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62, 2004.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62, 2004. 11. 16.
쟁점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