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41, 2006. 7. 5.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41, 2006. 7. 5.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포페이팅 금융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