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13, 2004.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13, 2004. 11. 15.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