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04, 2005. 1. 20.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04, 2005. 1. 20.
품목분류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