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03, 2005. 1. 20.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03, 2005. 1. 20.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