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035, 2003. 11. 24.
문서번호 국심 2003관0035, 2003. 11. 24.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RP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