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034, 2003. 11. 19.

문서번호 국심 2003관0034, 2003. 11. 19.

교육용으로 특별할인을 받아 수입한 경우는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