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032, 2004. 2. 4.
문서번호 국심 2003관0032, 2004. 2. 4.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