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028, 2003.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3관0028, 2003. 10. 22.
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