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3150, 2009. 10. 22.
문서번호 조심 2009중3150, 2009. 10. 2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