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1756, 2009. 6. 30.
문서번호 조심 2009중1756, 2009. 6. 30.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또는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