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747, 2005. 11. 18.

문서번호 국심 2005중1747, 2005. 11. 18.

임원이 횡령한 외상매출금 등을 임원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