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3503, 2006. 10. 31.
문서번호 국심 2005서3503, 2006. 10. 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