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808, 2006. 10. 30.
문서번호 국심 2005서2808, 2006. 10. 30.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