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233, 2007. 5. 17.
문서번호 국심 2005서2233, 2007. 5. 17.
쟁점주식의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와 부당행윅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