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1808, 2005. 7. 21.

문서번호 국심 2005서1808, 2005. 7. 21.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