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2629, 2006. 6. 16.
문서번호 국심 2005구2629, 2006. 6. 16.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등(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