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209, 2006. 5. 2.
문서번호 국심 2005관0209, 2006. 5. 2.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