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84, 2006. 5. 9.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84, 2006. 5. 9.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없는 경우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