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763, 2000. 6. 26.
문서번호 국심 2000광0763, 2000. 6. 26.
잘못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