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816, 2000. 9. 29.
문서번호 국심 2000광0816, 2000. 9. 2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