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280, 2011. 8.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280, 2011. 8. 12. [소액]
쟁점토지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