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130, 2011. 8. 10.

문서번호 조심 2011중2130, 2011. 8. 10.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