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089, 2011.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089, 2011. 6. 29. [소액]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