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083, 2011. 8.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083, 2011. 8. 9. [소액]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쟁점금액이 대여 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