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36, 2011.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36, 2011. 6. 28. [소액]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보아 유상증자 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각)(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