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22, 2011. 8. 16.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22, 2011. 8. 16.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