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799, 2011. 8. 16.

문서번호 조심 2011중1799, 2011. 8. 1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