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742, 2011. 7. 11.
문서번호 조심 2011중1742, 2011. 7. 11.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