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719,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1719, 2011. 6. 30.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