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702, 2011. 8. 9.
문서번호 조심 2011중1702, 2011. 8. 9.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