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31,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31, 2011. 6. 28.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