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24, 2011. 7.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24, 2011. 7.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