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11, 2011.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11, 2011. 6. 10. [소액]
쟁점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