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542, 2011. 6. 16.
문서번호 조심 2011중1542, 2011. 6. 16.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 추가로 실제 지급한 소송화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