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479, 2011. 6.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479, 2011. 6. 23. [소액]
쟁점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