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412, 2011. 5.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1412, 2011. 5. 30.
청구인의 쟁점토지 담보 대출금 사기피해로 인한 손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30.